한국 자영업 위기: 문 닫은 가게와 손님 없는 음식점

1. 급증하는 폐업,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

한국의 거리에서 문 닫은 가게와 손님 없는 음식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2024년 한 해 동안 일반음식점 7만 2,512곳, 휴게음식점 3만 5,014곳 등 총 10만 7,526곳이 폐업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진 상황입니다.

코로나19 이후 고금리, 물가 상승,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. 2018~2022년 5년간 폐업한 음식점 자영업자는 70만 7,106명에 달하며, 전체 자영업 폐업자의 17.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2. 손님 없는 음식점, 매출 급감의 악순환

손님 없는 음식점은 자영업 위기의 상징입니다. 2025년 초 한 식당 사장은 "매출이 80% 감소했다"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. 2019년 15%였던 음식점 평균 영업이익률이 2022년 11.6%로 하락했으며, 2024년에는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.

배달 시장조차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. 2024년 배달 외식 매출은 전년 대비 1.54% 감소했으며, 소비자물가 상승률(2.3%)을 농산물 물가 상승률(10.4%)이 크게 앞질렀습니다. 식재료비 부담으로 인해 메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, 가격을 유지하면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3. 대출과 폐업의 연쇄 작용

자영업자들은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. 2024년 9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,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.2% 증가했으며,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.

2025년 3월 기준, 온라인에서는 "지난 두 달간 20만 명이 폐업했다"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.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,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,070조 원에 이른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수도권 소상공인의 82%는 평균 1억 2,855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으며, 48%는 "코로나가 3년 더 지속되면 휴폐업을 고려하겠다"고 답한 바 있습니다. 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문 닫은 가게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

4. 지역별 폐업률과 업종별 피해

폐업률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. 2024년 일반음식점 폐업률은 10.4%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휴게음식점 폐업률은 17.3%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지역별로는 세종시(14.6%), 서울(13.0%)이 가장 높았으며,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18.9%에 불과합니다.

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(-35%), 요식업(-23%)의 타격이 컸고, 배달 경쟁 심화와 회식 문화 감소로 인해 호프·주점 업종(-15.3%)의 폐업이 두드러졌습니다.

구분폐업률 (%)특이사항

일반음식점	10.4%	2005년 이후 최고치
휴게음식점	17.3%	더 심각한 상황
지역별 폐업률
- 세종시	14.6%	가장 높은 폐업률
- 서울	13.0%	두 번째로 높은 폐업률
창업 5년 내 생존율	18.9%	낮은 생존율
업종별 폐업률
- 대면 서비스업	-35%	가장 큰 타격
- 요식업	-23%	높은 폐업률
- 호프·주점	-15.3%	배달 경쟁 심화 및 회식 문화 감소 영향

5. 자영업 위기의 원인: 법과 정책의 한계

자영업 위기는 단순한 시장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. 법과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(2023년 9,620원 → 2025년10.030원)과 주휴수당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

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5%로 제한되었지만, 계약 갱신권(10년) 만료 후 급등하는 임대료는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. 또한,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(평균 10~15%)와 과당 경쟁이 손님 없는 음식점을 양산하며 자영업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.

6. 해결책: 변화가 필요한 시점

문 닫은 가게와 손님 없는 음식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

1. 정부 지원 확대: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고, 금리 부담을 줄이는 저리 대출을 강화해야 합니다.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, 지속적인 매출 감소 보상 제도가 필요합니다.
2. 배달 수수료 인하 및 공정 경쟁 유도: 플랫폼 규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, 소상공인이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3. 디지털 전환 지원: 온라인 마케팅, 배달 최적화, 무인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합니다.

7. 결론: 자영업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

한국의 자영업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. 문 닫은 가게와 손님 없는 음식점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업종 침체가 아니라, 경제 전체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.

2025년 현재, 자영업자 657만 명은 여전히 GDP의 25%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,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없으면 폐업의 도미노 효과는 계속될 것입니다.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, 한국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자영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